지식재산권

• 1.지식재산권이란
• 2.지식재산권의 종류
• 3.지식재산권의 용도
• 4.산업재산권 등록절차
• 5.관납료 안내

• 1.

  지식재산권이란

  인간의 지적 활동 결과로 얻어진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.

• 2.

  지식재산권의 종류
• • 산업재산권
  • 특허(Patent) - 발명
  • 실용신안(Utility) – 물품의 형상 또는 구조
  • 디자인(Design) –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
  • 상표(Trademark) –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
  • 저작권
  • 저작권(Copyright) - 문학, 예술 분야의 창작물
  • 저작인접권(Related Right) – 실연가, 방송사업자, 음반제작자
  • 신지식재산권
  • 컴퓨터프로그램
  • 영업비밀
  • 반도체 배치 설계

• 3.

  지식재산권의 용도
  

• 4.

  산업재산권 등록절차
  

• 5.

  관납료 안내
  ::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http://www.kiporo.go.kr 에서 확인하세요.
  • 출원관련 수수료
  • 출원료

  • 2009.07.01 기준 (★표는면제·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.)

    구분/권리		특허★	실용신안★	디자인★		상표
    				심사	무심사
    전자출원 (온라인,FD)	기본료	38,000원	17,000원	60,000원	45,000원 (1디자인 당)	56,000원 (1상품류 당) ※갱신추납 : 85,000원
    서면출원	기본료	38,000원	17,000원	70,000원	55,000원 (1디자인 당)	66,000원 (1상품류 당) ※갱신추납 : 95,000원
    	가산료	명세서·도면·요약서 1면마다 1,000원 가산	명세서·도면·요약서 1면마다 1,000원 가산	없음	없음	없음

  • *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: 매건 78,000원★
  • 우선권주장 신청료, 우선권주장 추가료, 심사청구료, 우선심사신청료

  • 우선권주장 신청료, 우선권주장 추가료, 심사청구료★, 우선심사신청료

    구분/권리		특허	실용신안	디자인		상표
    				심사	무심사
    우선권주장	신청료	20,000원 (1우선권주장당)	20,000원 (1우선권주장당)	20,000원 (1우선권주장당)	20,000원 (1우선권주장당)	20,000원 (1상품류당)
    	추가료	20,000원 (1우선권주장당)	20,000원 (1우선권주장당)	없음	없음	없음
    심사 청구료★	기본료	130,000원	65,000원	없음	없음	없음
    	가산료	40,000원 가산 (청구범위 1항당)	17,000원 가산 (청구범위 1항당)	없음	없음	없음
    재심사 청구료★	기본료	100,000원	50,000원	없음	없음	없음
    	가산료	10,000원 가산 (청구범위 1항당)	5,000원 가산 (청구범위 1항당)	없음	없음	없음
    우선심사 신청료		200,000원	100,000원	70,000원	70,000원	160,000원

  • * 단,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.04.01 이후
  • 설정등록료★(2009.01.01 이후 등록결정서 발송된 경우)
  • 특허(등록)료
  • 특허(등록)료 (2009.07.01 기준)

  • 권리		설정등록 (1~3년분)		연차등록료
    				4~6년	7~9년	10~12년	13~15년	16~25년
    특허	기본료	★매년 15,000원씩 45,000원		매년 40,000원	매년 100,000원	매년 240,000원	매년 360,000원
    	가산료 (청구범위의 1항마다)	★매년13,000원씩 39,000원		매년 22,000원	매년 38,000원	매년 55,000원	매년 55,000원
    실용 신안	기본료	★매년 12,000원씩 36,000원		매년 25,000원	매년 60,000원	매년 160,000원	매년 240,000원
    	가산료 (청구범위의 1항마다)	★매년 4,000원씩 12,000원		매년 9,000원	매년 14,000원	매년 20,000원	매년 20,000원
    디자인	심사	★매년 25,000원씩 75,000원		매년 35,000원	매년 70,000원	매년 140,000원	매년 210,000원
    	무심사	★매년 1디자인마다 25,000원씩 75,000원		매년 35,000원	매년 70,000원	매년 140,000원	매년 210,000원
    상표		상표 (서비스표)	211,000원	* 다류지정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211,000원 가산 (존속기간갱신의 경우 256,000원 가산) * 상표 설정등록시 지방세 4,560원 추가
    		지정상품추가
    		존속기간 갱신	256,000원

  •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안내(2010.01.01 기준)
  • 전액(100%)면제대상 및 증명서류

  • 면제대상	요건	증명서류
    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	발명(고안·창작)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
    2.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		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)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
    3.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		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
    4. 학생[재학생에 한함(기능대학생포함), 대학원생 제외]		재학증명서
    5. 만 19세 미만인 자		없음

  • 70%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

  • 감면대상	요건	증명서류
    개 인	발명(고안·창작)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	없음
    소기업	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.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.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	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
    중기업	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. 제조업 :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. 광업, 건설업, 운송업 :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. 대형 종합 소매업, 호텔업, 휴양 콘도 운영업, 통신업,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, 병원, 방송업 :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. 종자 및 묘목 생산업, 어업, 전기 · 가스 및 수도사업,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,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, 통신판매업, 방문판매업, 여행알선 ·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, 전문 ·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지원 서비스업, 영화산업,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: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. 도매 및 상품중개업,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, 자연과학연구개발업, 공연산업, 뉴스제공업, 식물원 · 동물원 및 자연공원, 하수처리 ·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: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. 그 밖의 모든 업종 :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	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·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·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) 재무제표 등

  • 50%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

  • 감면대상	요건	증명서류
 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	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,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※ 2006.05.0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	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공공연구 기관	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. 국 · 공립연구기관 2.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.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.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(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국립학교,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) 5.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· 단체 -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/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· 단체 -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/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-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	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- 설립 근거 법률 - 정관 -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
    기술이전 전담조직	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(고등교육법에 의한 국·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)	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